연금개악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화가 났을까

연금개혁과 중국 이권 문제, 구조는 다르지 않다

최근 중국 자본의 부동산 매입, 무역 불균형, 산업 잠식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자본에 의해 우리의 땅과 자산, 산업 주권이 점차 잠식되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공론화 움직임도 빠르게 확산 중이다. 이러한 흐름은 늦었지만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로 청년 세대의 미래 이권이 착취당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정작 침묵이 이어지고 있다. 왜일까?

 

연금개혁, 청년만 고통받는 구조적 수탈

현실적으로 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다. 하지만 기가 막힌 것은, 그 인상의 부담은 청년이 지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43%로 상향되어 기득권 세대가 그 혜택을 곧바로 가져간다는 것이다. 고통을 분담하려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생각이었으면 생산가능 연령을 올려 연금 가입 연령을 상향시키거나, 평균 수명이 증가한 만큼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거나, 최소한 기존 40%의 소득대체율을 동결했어야 했다. 이러한 조정 없이 일방적으로 청년에게만 고통을 전가하는 방식은 결코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

이 구조는 분명하다. 청년 세대는 더 많이 내고, 586은 꿀을 집어 삼킨다. 사실상 기득권 세대의 연금 수령을 보전하기 위해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청년에게 고통을 지우고도 연금 고갈 시점을 드라마틱하게 늦추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끽해야 8년이다. 결국 제도의 지속가능성은 여전히 확보되지 않았다. 본질적인 개혁은 외면한 채, 고통만 청년 세대에 전가한 기만적인 정치 쇼에 불과하다.

 

중국은 외부의 적, 연금개혁은 내부의 적

중국의 이권 침탈은 분명한 외부 세력의 문제다. 그러다 보니 분노를 투사하기 쉽고, 정치적 논쟁 없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 연금개혁은 내부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586 기득권 정치 세력과 현재의 여야 정치권이 청년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구조적 수탈이다.

 

왜 연금개혁은 조용한가?

첫째, 연금은 너무 먼 이야기다. 지금 막 사회에 진입한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연금은 체감이 거의 없다. 당장 취업, 주거, 물가, 대출 등의 현실 문제만으로도 벅차다. 그 틈을 타 정치권은 슬그머니 연금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청년 세대의 몫을 잘라냈다.

둘째, 구조가 복잡하다. 소득대체율? 기금고갈? 수급연령? 듣는 순간 피로해진다. 어렵게 느껴지면 사람들은 관심을 끊는다. 그렇게 연금은 '정치권이 마음대로 손대도 반발이 적은 영역'이 되어버렸다.

셋째, 기득권의 조직력과 청년의 분산성 때문이다. 공무원, 사학, 군인 연금 수령자는 자신들의 몫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에 끊임없이 압력을 넣는다. 그러나 청년들은 조직되지 않았고, 대표 정치인도 없고, 미디어의 관심도 받지 못한다. 정치권이 청년을 가장 먼저 희생양 삼는 이유다.

 

공작과 기획은 다르지 않다

중공의 이권 침탈은 의심의 여지없는 문제다. 그런데 청년의 미래 소득과 노후를 빼앗는 이번 연금개악은 그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구조화된 내부의 착취다. 그리고 이를 주도한 자들은 대한민국 정치권, 그중에서도 민주화의 정통성을 입고 권력을 유지해 온 586 기득권 세력이다.

중국의 문제는 공론화되고 있다. 그런데 왜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왜 청년들은 자신이 '조용히 도둑맞고 있다'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가?

 

더 이상 침묵하면, 다음은 없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서 이권을 빼앗기고 있다. 중국에게는 땅과 산업을, 기득권에게는 노후와 미래를. 그런데도 청년 세대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 관심도, 분노도, 조직도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는 전쟁이다. 침묵한 자의 몫은 항상 먼저 잘려 나간다. 지금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다음 세대는 연금이 고갈된 사회에서 세금만 내다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침탈만 분노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침탈에도 같은 분노를 내야 한다. 이건 청년의 생존을 건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