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편, 민주당의 예산 삭감과 마약 수사의 그림자

한동안 여러 일들을 겪고 새로운 일자리에 적응하느라고 바빠 글을 올릴 수 없었다. 전처럼 자주 글을 올리기는 힘들거 같지만 그래도 새로운 주제들과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생각을 정리해서 올리려고 한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모두 새해복 많이 받길 바란다. 감사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의 여러 패악질을 경험했다. 총 29건의 탄핵과 과도한 청문회로 인사권을 마비시키면서 각종 국정운영 기관들의 업무의 연속성을 해쳤고 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여러 악법들을 국회 통과시키면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고, SMR,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예산을 다 깎아먹기까지 했다.
 
검찰 특활비 삭감, 마약 수사에 미친 영향
그러나 오늘, 지난 이야기들에 이은 4편에서 다룰 내용은 민주당이 다수의 국회 의석수를 이용해서 깎은 예산 중 검찰의 특활비를 삭감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흔히 말하는 특활비는 마약 수사, 국가 안보와 관련된 비밀 활동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마약 밀매와 같은 범죄는 내부 첩보와 기밀 수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특활비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지난 2025년 예산안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예산 삭감은 단순히 돈을 줄이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국가의 마약 수사 능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활비 삭감의 배경
2025년 예산안에서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 이 결정은 국회의 다수 의석수를 활용한 것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마약 수사와 같은 중요한 분야에까지 미쳤음을 알 수 있다. 특활비는 단순히 검찰의 경비 항목에 그치지 않고, 마약 수사를 포함한 특수 수사에 필수적인 자금이다. 예산 삭감은 마약 범죄와 싸우기 위한 특수 수사의 약화를 의미하며, 이는 마약 밀매와 마약 밀수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앞서 언급했던 이야기들
이제, 우리는 다시 앞에서 다룬 내용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나는 1편에서 젊은 형사의 의문사를 자살로 종결시키려고 했던 상관이 버닝썬 사건의 총괄을 맡았다는 점, 2편에서 윤총경이 참여정부 문재인 민정수석실과 문재인 정권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사실, 그리고 3편에서 조국 혁신당의 황운하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마약 범죄가 '고작' 5배 증가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을 언급했다. 그리고 오늘은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한 국회에서 대통령실에서 먼저 제시한 예산안에서 검찰 특활비를 대폭 삭감했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다. 내가 왜 이런 이야기들을 파헤치고 있는지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중국의 펜타닐과 북한산 필로폰
중국의 펜타닐은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으며, 북한산 필로폰은 일반적인 필로폰과는 비교할 수 없는 99% 고순도를 자랑한다. 중국과 북한의 마약 밀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윤총경의 행적과 황운하의 발언,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삭감(이전에 검찰 개혁도 있었다.) 이것들이 우연일까?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약 범죄가 이제 단순히 범죄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 안보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검찰의 마약 수사 능력을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마약 밀매와 마약 밀수의 급증, 그리고 이들과 연관된 정치적 개입이 끊임없이 얽히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강남 경찰서와 버닝썬, 윤총경과 황운하, 문재인 정권의 마약 수사에 대한 태도, 그리고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 복잡한 연결고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이 모든 사실들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왜 어떤 언론도, 어떤 정치인도 이 문제를 제대로 조명하지 않고 있을까? 이 모든 사실들이 우연일까? 아니면 이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