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편, '고작' 다섯배 증가

지난달,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조국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며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이 됐다. 조국혁신당의 원내대표 황운하는 2022년 11월, 문제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 그 발언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마약 범죄가 ‘고작’ 5배 증가했다”라고 주장하며 마약수사청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발언이었다. 그러나 과연 고위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가 이 수치를 ‘고작’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일까?
 
황운하 발언의 문제점: 5배의 기준은?
황운하의 발언에서 언급한 5배 증가라는 수치는 마약 밀수 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이는 단지 경제적 규모에 관한 이야기일 뿐 실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다. 2017년 154.6㎏의 마약이 압수되었으나, 2021년에는 1,295.7㎏에 달해 5년 동안 838% 증가한 사실을 보면 실제 마약류의 유통과 범죄 규모는 급격히 늘어난 것이 분명하다. 이는 시중에 유통된 마약의 양이 압수된 것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 유통 범위와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1인당 투약량을 고려한 마약의 사회적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마약의 확산은 단순히 수치상의 증가가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사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운하 의원은 이를 축소하려는 발언을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하의 마약 수사 기능 약화
문재인 정부 하에서 마약 수사 기능의 약화가 눈에 띄었고 검찰의 마약 수사는 과거처럼 철저할 수 없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검찰 개혁을 내세웠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의 수사 독립성을 제한하며 마약 범죄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약화시켰다. 마약 수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와 검찰의 수사 자율성 제한은 사수사의 손발을 묶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마약 범죄는 더욱 확산되었고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다.
 
조국 전 장관과 윤총경의 관계
조국 전 장관과 윤총경의 관계는 마약 범죄와 수사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더욱 의심스럽게 만든다. 특히 윤총경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면서 조국 전 장관과 깊은 인연을 맺었고 버닝썬처럼 커다란 마약 게이트에 윤총경의 개입 의혹이 계속 제기되었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정치적 개입과 검찰 수사의 약화가 그와 밀접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은 마약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심각한 장애물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유통국으로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몇 안 되는 마약 청정국 중 하나였고 마약 범죄가 매우 적었다. 하지만 현재는 그 이미지가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에서 마약 수사의 강화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마약수사청을 만들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발언이다. 마약 범죄가 급증하면서 마약수사청의 설치와 마약 수사 강화가 시급한 상황인데 그와 같은 발언은 오히려 사회적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황운하의 발언을 넘어서
황운하 의원의 발언을 통해 우리는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한 번 더 되새기고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마약 범죄는 이제 경제적 규모, 사회적 영향에 있어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고 문재인 정부 하에서 그에 대한 대응은 미흡했다. 조국 전 장관과 윤총경의 관계가 그저 우연이 아니며 이들이 마약 범죄와 연관된 부분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왔는지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오늘도 이번 시리즈의 특징처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2023년 펜타닐의 위기에 빠진 미국은 중국 펜타닐 관련 기업, 개인을 제재하기 시작했고, 마약은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며 일반적인 필로폰이 40~50%인데 비해 북한산 필로폰은 순도 99%의 양질(?)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