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탄핵안

있다 없어진 내란죄

2024년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로 송부된 후 가장 논란이 된 사안 중 하나는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삭제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유 변경이 아니라 탄핵안의 정당성과 정치적 신뢰를 흔드는 중요한 이슈다. 내란죄는 원래 탄핵소추안의 가장 강력한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나올 수 있었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서 내란죄가 삭제되면서 이 이탈표들이 어떤 명분 위에서 던져졌는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생겼다.

 

처음부터 이상했던 탄핵안

이번 탄핵안은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탄핵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범야권은 회기를 쪼개는 편법을 동원해 탄핵안을 다시 상정했다. 기존 회기를 인위적으로 짧게 종료하고 새로운 회기를 열어 동일한 안건을 재상정할 수 있도록 한 전략이다. 이는 동일 안건의 재의를 금지한 국회법과 헌법적 취지를 우회하는 행위로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회기 쪼개기는 과거에도 사용된 적이 있다. 2019년 말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임시국회를 단기간으로 여러 번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이를 '편법'이라 강하게 비판했으며 국회의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했다. 그러나 다수당의 의석수를 기반으로 한 이러한 전략은 결국 법안 통과를 가능하게 했다.

 

이번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도 동일한 전략이 반복되었다. 이는 국회가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절차를 편법적으로 운영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내란죄 삭제 후 비교

탄핵안의 주요 사유를 비교해 보면 내란죄가 포함되었던 원래 탄핵안은 정치적, 법적 무게감이 컸다. 내란죄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가 헌법 질서를 전복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탄핵안의 핵심 논리로 작용했다. 그러나 내란죄가 삭제된 이후 탄핵안은 직권남용과 권한 남용, 국민 생명안전권 침해 등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탄핵안이 설득력 면에서 크게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내란죄는 탄핵안의 가장 강력한 명분이자 국민의힘 이탈표를 유도한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는 만큼 그 삭제는 탄핵안의 정당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란죄가 빠진 탄핵안, 그 명분은 어디로 갔는가

내란죄는 탄핵안 통과 당시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낸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내란죄가 삭제되면서 이탈표를 던졌던 의원들은 정치적 판단의 근거가 사라졌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탄핵안의 내용 변경 문제가 아니라 탄핵안의 정당성과 이를 둘러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언 직후 지지율이 최저 17%로 추락했던 것을 고려하면 내란죄는 탄핵안의 주요 사유로 설득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고 40%까지 상승하며 국민적 평가가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지지율 변동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내란죄 삭제의 타당성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탄핵안 통과 당시 사용된 명분과 현재의 정치적 상황 간의 괴리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내란죄라는 강력한 명분을 기반으로 가결된 탄핵안이 그 명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국회 차원에서 정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이유가 된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낸 논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탄핵안이 처음부터 올바른 절차와 논리로 작성되었는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 탄핵안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절차적 문제와 명분 부족으로 인해 그 설득력을 잃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탄핵안의 전체 과정을 되짚어 보고 절차적 공정성과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탄핵안은 단순한 정치적 공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결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은 내란죄 삭제로 인해 설득력을 잃었고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으로 인한 절차적 문제까지 겹치며 탄핵안의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계산에 따라 국회를 운영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내란죄라는 강력한 명분을 기반으로 가결된 탄핵안이 그 명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이끌어낸 논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이번 탄핵안은 처음부터 편법과 정치적 공세로 점철된 '작전'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이 국회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단순히 의석수를 활용해 법적 논란과 정치적 비판을 덮으려는 시도는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탄핵안이 본질적 정당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로 기억될 뿐, 국민을 위한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보고 국민 앞에 정당한 절차와 합리적 결정을 보여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