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탄핵러쉬, 권한대행의 탄핵이 정당한가

한덕수 탄핵: 국무총리가 아닌 권한대행의 탄핵이다
12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됐다. 하지만 이번 탄핵은 단순히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탄핵이라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가 크다. 헌법적 해석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국회는 이를 무시하고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 표결을 강행했다.
 
국무총리 탄핵과 권한대행 탄핵의 차이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151석)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석)을 요구한다. 이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가지는 특별한 헌법적 지위를 반영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는 대행되는 공직자, 즉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동안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탄핵소추를 진행할 경우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석서에는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가 대행자로서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위법 행위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권한대행 이전에 국무총리로서 발생한 위법 행위는 국무총리 탄핵 절차(과반수 찬성)에 따라야 한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이번 탄핵에서 민주당이 국회 재적 의원 192명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것은 헌법적 해석과 주석에서 제시된 기준에 비추어볼 때 논란의 여지가 크다. 한덕수는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무시한 탄핵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다.
 
한덕수 탄핵의 문제점
민주당은 이번 탄핵소추를 국무총리 탄핵의 기준으로 의결했으며 국회 재적 의원 192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이는 국무총리 탄핵 요건인 과반수를 충족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헌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한덕수 총리는 단순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과 책임을 대신 수행하고 있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무시한 탄핵은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한다. 국무총리 탄핵 기준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의도적으로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권한대행이 대통령과 동일한 헌법적 권한을 가진다는 헌법적 원칙과 충돌하며 헌법 해석의 일관성을 훼손한다. 민주당이 이번 탄핵을 통해 권한대행의 지위를 약화시키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탄핵의 법적·헌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는 헌법적 권력을 남용한 사례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 사유에 드러난 문제점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대부분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수행한 직무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이번 탄핵이 국무총리의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김건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이다. 이 중 두번째는 국무총리의 역할로 보이지만 아직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서 탄핵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봐야 하고 나머지 4개는 거부권(재의 요구권), 국정운영 체제, 임명권에 관한 사항이라 국무총리의 역할이라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와 연결되어 있다.
 
미국의 반응
한편, 이번 탄핵 과정에서 미국의 태도는 주목할 만하다.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발의 당시에도 윤 대통령과의 협력을 강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 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새로운 권한대행을 맡게 된 상황에서도 새로운 권한대행과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미국이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바라고 있지 않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미국은 이번 탄핵 과정이 한국 정부의 체제와 정책의 연속성을 위협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윤석열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적 요건을 무시한 탄핵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를 국무총리 탄핵으로 처리하며 과반수 찬성만으로 가결시켰다.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무시한 것으로 헌법적 정당성과 일관성을 훼손한 사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의 반응을 고려할 때 이번 탄핵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는 동시에 국제적 신뢰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은 윤석열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의 안정성과 정책 연속성을 지지하는 중요한 메시지다.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명확히 근거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번 탄핵은 헌법적 정당성보다는 거대 야당의 정치적 의도가 우선된 결과로 보인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가진 야당이 오히려 이를 정치적 무기로 활용함으로써 헌법 체계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거대 야당이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헌법의 원칙을 무시한 이번 사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심각한 경고를 던진다. 앞으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헌법적 해석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정파적 탄핵 시도에 대한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