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기로에 선 대한민국

12월 12일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에 대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다른 부분들은 각자의 정치 이념 혹은 지지 또는 소속하는 당의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양해진다고 본다. 필자로서는 SMR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아쉽게 생각 하지만 이와 같은 다른 부분은 각자의 해석에 맡기고 선관위에 대한 언급 부분만 살펴보려고 한다. 일단 선관위 언급 부분을 먼저 본 뒤에 각 케이스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 중 선관위 언급 부분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대통령 담화문의 증거가 명백하고 선관위의 선거 개입이 사실일 경우

12월 12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선관위의 부정이 시작된 시점부터 이루어진 모든 정치적 사건들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국정 운영에 지속적으로 간섭하며 과도한 청문회를 열고 잦은 탄핵 시도들은 물론, 노란봉투법이나 양곡관리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같은 결국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악법들의 통과, 예산안 전면 수정 등의 행위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 아님이 드러날 것이다.

이러한 행동들은 선관위와 야합한 세력 또는 부실한 서버관리에 따른 해킹으로 인해 당선된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결과이지 국민을 대변한 것이 아니게 된다. 만약 담화문의 내용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현재 국회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은 크게 흔들릴 것이며 오히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의 당위성이 생기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에 서버 관리 부실이 없었거나 부실이 있었더라도 선거 조작이 없었을 경우

반면, 선관위의 서버 관리 부실이 없었거나 부실이 있었다 해도 선거 조작이 없었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설득력을 잃고 단지 술주정뱅이의 망상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될 것이다. 이는 국가적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거대 야당에게 더 많은 권력을 쥐어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유력 야당 후보가 대권을 차지하고 헌법 개정이 가능한 의석수까지 확보해 4년 중임제 도입이나 총리 내각제로의 전환 같은 국가 체제의 대대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현 정권의 정책 방향과 국정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결론: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 후대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국정 운영의 가장 큰 동력은 민심이며, 동시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필자와 같은 일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명감을 가지고 각자가 생각하는 가장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행동해야 할 때다. 민심의 선택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